법령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행정법원 2015.07.16 선고 2014구합72040 판결
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고, 과다지급 임차료, 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초과부담액, 해외여비는 손금불산입되어야 함[국승] 법인세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