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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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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행정법원 2015.07.16 선고 2014구합72040 판결
  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고, 과다지급 임차료, 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초과부담액, 해외여비는 손금불산입되어야 함[국승]
   법인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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